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후 실업급여 수급이력이 없이 B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기존 용역회사 A와 변경된 용역회사 B회사는 서로 다른 회사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1일 휴게시간을 제외한 5시간을 근로한 자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5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급통상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10만원/5시간*2시간*1.5 = 60,000을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민법에 의해 사망한 근로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자에게 임금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권에 관한 분쟁 등으로 상속권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임금전액을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공탁하여 법적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56조제3항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1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이른바 교대제 근무에도 적용되므로 동일하게 야간근로 시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원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이고, 휴게시간은 11시부터 12시까지였는데,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11시 출근 후 휴게 1시간을 그대로 사용하라는 것으로 보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노조법 제31조제2항은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임금협약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있는 당사자에 의한 교섭의 결과이며 임금에 관한 사항이 서면에 작성되어 노사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다면 본 임금협약은 노조법 제31조제1항의 단체협약의 실질적ㆍ형식적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서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고, 상기 임금협약이 단체협약으로 취급되는 한 노조법 제31조제2항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합니다(동조 제5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회사는 근속연수 1년마다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매년 1회아상에 걸쳐 직원명의로 된 DC계좌에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할 때 마다 14일 이내에 입금시키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지연이자를 추가로 입금해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에서는 매년 퇴직금이 정산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직원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퇴직급여가 작아집니다. 회사는 1년마다 연봉의 1/12을 입금할 의무만 있고 그 이상 간섭할 수 없습니다. DC계좌에서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더라도 수익을 포함한 금액으로 퇴직급여가 확정되고 이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납부합니다. 퇴직연금 운용현황은 해당 은행에 문의하셔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취업규칙 등에 정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년 기간의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를 다시 재고용할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의 재량에 따라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5.1~2019.4.1 :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발생- 2018.5.1~2019.4.30 : 2019.5.1에 15일 발생- 2019.5.1~2020.4.30 : 2020.5.1에 15일 발생- 2020.5.1~2021.4.30 : 2021.5.1에 16일 발생- 총 발생일수 : 57일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5.1~2019.4.1 :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발생- 2018.5.1~2018.12.31 : 2019.1.1에 10.1일 발생(245일/365일*15일)- 2019.1.1~2019.12.31 : 2020.1.1에 15일 발생- 2020.1.1~2020.12.31 : 2021.1.1에 15일 발생- 총 발생일수 : 5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