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앱테크 수익
1. 작년 11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고 작년 11월에 7개의 앱테크, 설문조사로 약 68000원 정도 수익화(어플 내 포인트나 캐시를 현금화), 작년 12월은 7개의 앱테크, 설문조사, 1개의 기프티콘 판매어플로 약 75000원 정도 수익화 했습니다.
이와 같이 실업급여 받는 중에 포인트적립, 설문조사, 기프티콘 판매 같은 앱테크로 수익난 것은 따로 소득신고 안해도 되나요?(수수료가 따로 존재하는 앱테크도 있었지만 전부 3.3% 등 세금 공제는 없었습니다.)
2.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 정보도 찾아보고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물어보고 노무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실업급여 담당자께서 앱테크는 근로를 통해 얻는 소득이 아니라 따로 신고 안해도 된다고 하셨으며 사실 앱테크 수익화도 그때 담당자분 답변을 들은 후 잠깐 안심하고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분의 말씀을 믿어도 되는 건가요?(노무사분도 비슷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3. 그래도 괜한 노파심 때문에 올해 1월부터는 앱테크로 포인트나 캐시를 모으되 현금화(수익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다른 노무사분께도 이러한 사항을 물어봤는데 그 분은 실업급여 담당자 분이 문제 없다고 하셨으면 다행이지만 혹시 모를 불이익 때문에 소득신고 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노무사 마다 답변이 다르다는 걸 알게되어서 혼란스럽습니다.
1, 2번 질문에 대한 다른 전문 노무사 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4. 실업인정일 중 앱테크 같은 기타소득 발생에 대해 부정수급이다 아니다의 판단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건가요? 지역 고용센터에서 하는건가요?
5. 혹시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예방차원으로 앱테크에 대한 소득 자진신고를 한다고 하면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이 끝나도 진행해도 상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