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합니다. 따라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이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0.2.1, 2021.2.1에 각각 15일, 2022.2.1에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57일).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가 57일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해외 현지 법인은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내법인에서 입사한 시점(2019.9)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2. 계속근로기간은 고용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해당사업장에서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전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3. 2019.9~2022.3 또는 4.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퇴사를 권유한 것으로 보아 이를 수용하고 퇴사하였다면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매월 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고 월 중도에 입사한 경우에는 월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근 여부와는 상관없으며 내달 급여부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정상적으로 공제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7일 모자랄 경우에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휴일근로규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일근직 근로자와는 달리 교대직 근로자는 주말에도 근무하게 됨에 따라 주휴일은 일요일로 고정될 수 없으며, 비번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보아 비번일에 근무할 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어 임금산정기간 및 임금지급일이 몇일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12.9~12.31까지 근무한 부분을 2022.1.10에 줄 경우에는 임금 산정기간은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로 판단되며, 임금지급일은 익월 10일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2.1.1~1.8에 대한 임금은 2022.2.10에 1월 급여 전체를 지급함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통상 대표이사의 친족은 사용종속관계가 부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이사는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상시 근로자 수는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