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기존의 근로조건대로 근로를 제공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매월 지급받는 고정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특별히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명시하지 않은 한 시급/일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21일 동안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까지는 회사에서 퇴사를 미룰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일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합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고 퇴사하는 것보다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2.2에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이며, 2020.4.1~2022.2(18개월)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로 해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실근로시간: 1일 18시간*365일/2= 3,285시간- 주휴시간: 8시간*365일/7일= 417.1시간- 연장근로가산시간: 1일 10시간*365일/2*0.5= 912.5시간- 야간근로가산시간: 1일 4시간*365일/2*0.5= 365시간-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3,285+417.1+912.5+365)/12개월= 415시간- 2021년 월급여: 415시간*8,720원= 3,618,800원(세전)- 2022년 월급여: 415시간*9,160원= 3,801,400원(세전)2.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얻은 경우- 실근로시간: 1일 18시간*365일/2= 3,285시간- 주휴시간: 8시간*365일/7일= 417.1시간- 야간근로가산시간: 1일 4시간365일/2*0.5= 365시간-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3,285+417.1+365)/12개월= 339시간- 2021년 월급여: 339시간*8,720원= 2,956,080원(세전)- 2022년 월급여: 339시간*9,160원= 3,105,24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일(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0일이 되는 날 이전을 말합니다. 2.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3. 사용자가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고 퇴사하셔도 됩니다.4.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12.10에 퇴사하고자 한다면, 1개월 전에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3번 답변과 동일하게 12.10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에 "직원의 경력은 인사팀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라는 규정을 제시했습니다.>> 경력 인정여부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산정한다는 문구가 있는 한, 참여율 만큼 차감하여 인정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다만,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므로(근기법 제14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를 위반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2022.1.1부터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이 되므로, 그 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평일, 주말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2. 달력상에 공휴일 갯수를 미리 계산하여 월급여에 미리 포함하면 될 것이나, 번거롭다면 1일분씩 월급여에 포함하고 1일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때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월급여가 많을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하는 것이 득이 될 때 포괄하여 지급하는 것이지, 월급여가 적은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넣는 것은 공휴일이 없는 날도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비효율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와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