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약금'이란 계약위반(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위반자가 상대방에게 지불하는 금전을 말하는데, 위약금의 부담자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친권자/신원보증인 또는 제3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재직기간을 두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임금 30%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근기법 제20조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상기 요건 외에 추가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3.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 1일 14시간*365일/2/12개월= 213시간- 주휴시간: 8시간*365일/7일/12개월= 35시간- 연장근로가산시간: 1일 6시간*365일/2/12개월*0 5= 46시간- 야간근로가산시간: 1일 7시간*365일/2/12개월*0 5= 53시간- 총근로시간: 347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실질적으로 공무원인 남편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실 신고를 해야 취득 신고가 가능하므로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2. 해당 질의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가사도우미는 현재 근로자가 아니라 '가사 사용인'으로 분류돼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사도우미는 퇴직금은 물론 4대 보험은 물론 최저임금법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의 특성상 근로시간과 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일률적으로 감독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 입니다.정부는 가사 근로자법 제정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정부 인증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이 가사도우미와 근로계약을 맺으면  도우미는 가사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입법을 완료하면 법은 공포 후 1년 후인 2022년 시행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검사 받기 위해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에 해당하여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30분 일찍 퇴근하는 것은 조퇴이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청구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할 경우 토요일은 통상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부여되는 토요일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1.2(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여 1.3(월)에 퇴직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1.3 전에 퇴사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단,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되므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는 매년 변경된 최저임금을 적용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