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는 바, 2020.5.2.에 입사한 경우 1년이 되는 날인 2021.5.1까지 근무하고 2021.5.2에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일과 무관하게 지급되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용역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용역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귀 사의 직원 승진 규정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승진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면 동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가 육아휴직자가 차별받지 않는 합리적인 승진 기준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승진 심사를 한 결과, 결과적으로 육아휴직자가 승진 대상에서 탈락되었다면 이를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여성고용정책과-2667, 2014.07.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업무가 숙달될 때까지 근로를 시키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무적성검사는 지원자의 학습능력, 문제해결 능력 등 전반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로 사용되며,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이나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하여 이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국가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일제 근무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격일제 근무자는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비번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961, 2006.12.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소정근로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며, 토요일이 근로일이 아니라면 월~금요일까지 개근한 경우에 일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 및 제3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3월 2일 입사한 경우 1달이 되는 4월 1일까지 개근한 경우에는 4월 2일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4월 28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하므로 실제 휴게시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입증하면 근로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2.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승인 받은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주휴일, 공휴일(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은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