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피복비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전액불 원칙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피복비의 공제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피복비의 임금에서의 공제 자체를 불법이라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상태에서 그 계약을 해지하고 사용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기간제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2.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산재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해야 합니다.3. 산재 신청을 위해 퇴사상태가 아니어도 되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사상태여야 합니다.4. 기업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사실에 근거하여 산재 발생 여부 및 이직사유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비번일이 주휴일 또는 휴무일로 보아야 하므로, 비번일에 모두 쉴 경우에는 주휴일이건 무급휴무일이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할 임금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이나, 휴게시간을 30분을 부여하기 위해 퇴근시간을 늦추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지 않고 퇴근하게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직 신청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주휴일)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근기-829, 2004.2.19.), 근기법 제57조에서 동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2007.7.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도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일제 근무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격일제 근무자는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비번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961, 200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