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부분이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2년 7월 이전에 퇴사 시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나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2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제 근로자라하더라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있어서의 근로기간 2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할 경우에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용직으로서 최종회사에서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갱신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이 종료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육아휴직기간은 한 자녀당 최대 1년이므로 이미 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행정해석은 계약기간을 1년을 정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최대 26일분(월단위 연차휴가 11일,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월단위 연차휴가 최대 11일분에 대하여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행정해석이 변경된 바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사항은 노동법 측면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형사 또는 민사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제공의무는 근로계약 체결 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 시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이 쉬기로 한 날에 쉬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휴무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무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무일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회사에 요청하여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업은 할 수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야 하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으로 취업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로 인해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나, 단순히 다른 부서로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