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선별진료소에서 자가키트로 검사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다시 PCR 검사를 받도록 강요함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PCR 검사비용은 자기부담이 원칙이므로, 이를 회사에서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바, 위 사안의 경우 총 근무시간은 9시간이므로 식사시간을 포함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식사시간이 30분 부여되고 별도로 30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법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53조제1항).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총 52시간의 근로를 1년 내내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하루에 일급 13만원씩 주급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스케줄 근무라서 매번 출근 요일도 다르고 시간도 다릅니다. 그런데 1주에 15시간은 이상은 근무합니다.그동안은 3.3 % 공제만 해서 급여를 드렸는데 ,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원칙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나요? 그런데 근로 시간이 매번 달라서어떻게 가입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어떤식으로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일용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매일 쓰기에는 너무 번거로울거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행사는 백화점 사정상 한달 일수도 있고 , 3달 일 수도 있고 매번 다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다면 1주 OO시간, 1주 O일 근무로 표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아니면, 시급 또는 일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시급 또는 일급 OOO로 하며,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등). 시급 또는 일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주 단위로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을 책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그리고 일급을 높게 산정하고 주휴수당을 따로 안드리는데,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 포함금액이라고 명시 해 놓으면 문제없을까요?>> 월급제 또는 연봉제의 경우에는 월급여액 또는 연봉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 시급이나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에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예: 시급 10,992원에는 기본시급 9,160원에 주휴수당 1,832원을 더한 것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질문자님께 별도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의료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음). 참고로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일,4일 백신으로 인하여 무급휴무를 진행하였습니다.법정공휴일 지정으로 유급휴일로 3일 쉬었던 첫째주에알바생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이에 관해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휴일, 휴가(유/무급)로 인해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약 3,4일 근무를 한 경우에도 (14시간)주휴수당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휴일/휴가 등으로 해당 주에 1주 15시간 미만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1년간 80% 이상 출근율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2021.10.~2022.2.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4.1~2020.2.29(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총 11일 발생)- 2019.4.1~2020.3.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4.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4.1~2021.3.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4.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4.1~2022.3.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4.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가산휴가 1일 포함)2022.2.28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는 경우 1년이 되는 2022.3.31까지 근무하지 못하게 되므로, 1년간 80%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6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월 단위로 1일씩 발생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총 41일(11+15+15)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고, 연봉액을 삭감하지 않는 한, 매년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한 것이 아닌 한,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주지 않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3월에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것이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기 보다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곧바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