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DC형) 또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확정기여형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근퇴법 제13조, 제19조).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때에는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제1항 및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도 되나, 5인 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또한,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하며,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이에 더하여 근로계약기간, 휴게, 취업장소 및 종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명시 및 교부사항에 더하여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추가적으로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15조제1항은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할 때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습니다(노조법 제2조제4호).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노동조합이 필요한 이유는 근로자 개인별로 근로조건을 향상을 위한 주장을 관철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성을 지닌 조직을 통해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8.16일은 대체공휴일로서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금년도 대체공휴일은 약정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은 한 통상의 근로일에 해당하므로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으며, 그 날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에,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그 날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로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월간의 총일수는 3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일수가 아니라 휴일/휴무를 포함한 달력상의 총일수로서, 지급사유가 발생한 당일은 산입하지 않고 그 전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일수를 말합니다. 이때,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한 후 퇴사할 경우에는 출산휴가 개시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1일 8시간씩, 월 7일 휴무할 경우 최저임금기준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209+2*4.345*1.5)*8,720원 = 1,936,145원(세전) - 2021년: (209+2*4.345*1.5)*9,160원 = 2,033,841원(세전)3. 한달 평균은 365일/12개월 = 30.42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이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입 대상자입니다.이 때, 고용보험 총 이력 중 아래의 ①~⑥은 가입기간 및 실직기간 산정 시 상실일에서 제외합니다(실직기간은 ①~⑥의 기간을 제외한 전･후의 실직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① 고용보험법 상 일용근로 내역 ②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③ 퇴사하면서 청년공제 계약 취소 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④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⑤ 산업기능요원 등 의무복무(군복무)한 기간 ⑥ ’19.1.1. 이후 정규직 전환자로서 3개월 이하의 동일기업의 비정규직 기간 (단, 3개월 초과의 동일기업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