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럴 경우에 이제와서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한가요? 정말 다른 매장에서 교육 4일 받은걸로 수습에 대한 암시적 합의가 이루어 진건가요?>> 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서울행법 2022.6.25, 2002구합6309).2. 이건 문제 안되나요? 이제서야 명세서를 캡쳐본으로 보내주셨는데 이것도 급여명세서를 주신게 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때란 재직자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기 지급일을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법 위반입니다. 3. 이럴경우에 제가 차액을 드려야하는게 맞나요? 주휴수당과 교육비 모두 못받는 건가요?>> 차액 부분은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제가 어떤 내용들을 진정서로 넣어야지만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체불, 급여명세서, 퇴사 14일 후에 지급 등을 작성하면 될까요?>> 진정서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의 위반한 내용을 간략히 적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임금명세서상에 기재된 통상시급 및 통상일급은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10만원의 식대가 전 직원에게 매월 지급되면서 추가적인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 때, 통상시급은 (2,117,140원+100,000원)/209시간= 10,608원이며, 통상일급은 10,608원*8시간= 84,864원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과급/격려금도 임금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4대보험료가 과대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 퇴사를 권유하여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다면 회사의 퇴사 권유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해고로 볼 수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개시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퇴사한 상태이고,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도과했으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했다는 점을 확인해주면 해당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확인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는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기간중에 있는 직원이 있는데요이 기간중에 퇴사할 경우 혹시 산재중인 직원분에게 다른불편사항이 생기지는 않을까 해서요산재 신청은 모두 들어가 있는 상태구요휴업급여도 신청하신걸로 알고 있는데혹시 퇴사하시게 되었을 때 산재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실까봐요>> 재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또한, 해당 회사에서 퇴사하였더라도 공단에서 승인한 요양기간 동안에는 산재보험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계속근로년수는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 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계속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해고 유무를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