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는 퇴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9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19일)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1일 1시간이라면, 09-18시까지 주간 근무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당은 없으나, 18-09시까지 근무한 경우 휴게시간이 야간에 1시간 편성되어 있는 경우 14시간 중 6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7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6시간*1.5= 9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7*0.5 = 3시간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더라도 이직한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사업장 별로 사업자 등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될것입니다. 즉, 각 사업장으로 구별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며,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 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과세소득'이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비과세 소득'에는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 되는 소득(자가운전보조금, 벽지수당, 취재수당, 연구보조비 등),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 되는 소득(식대, 출산수당, 보육수당), 기타 비과세 소득(국외근로수당,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무발명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수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 바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지급하면 됩니다. 일급 10만원 중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기존과 20% 이상 차이가 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부신고제도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회사별로 그 기준을 정하고 이를 재량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신고제도가 있는지 여부를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바,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청구하면 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퇴사 전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28일에 유급주휴일이 발생하며, 1일분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할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중 휴업한 일수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면 됩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