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이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고기간 동안 기 지급된 구직급여는 고용센터에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폐업한지 오래된 경우에는 사실상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4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달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를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되고, 1주 40시간을 근로한 달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이 오른만큼 연봉의 기본급도 올라야 하는걸로 어디서 들었는데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높으면 상관이 없는건가요?기본급이 최저시급 이하일 경우에만 최저시급이 오를 경우 기본급도 올라가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즉, 기본급 뿐만 아니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도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은 아니며, 미만일 경우에는 다른 임금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법 위반이나, 식대, 근속수당,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 합산하여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급여 항목은 기본급, 연차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월 2일의 무급휴가를 사용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임금 명세서 상 수당별 금액 기록 시 기본급에서 차감하여 입력하면 될까요?아니면 연차수당에서 차감하여 입력하면 될까요?>> 연차휴가수당이 아닌 기본급에서 2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 대체 합의서를 쓴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서 나오는건가요?>> 연차휴가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되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대체(사용)했다면 그 날 쉬더라도 임금이 공제되지 않으므로 월급 그대로 지급하게 됩니다. 2.연차를 하나도 쓰지못했고 수당으로도 못 받은 경우 노동부에 진정해도 되나요?>> 네3. 근로계약이 작년 31일까지고 법은 1월 1일부터 바뀌는거면 그전에 쓴 대체합의서는 인정이 되는건가요?>> 1.1 개정된 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는 내용의 대체합의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노동부에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했을경우 어떤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면,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을 확정하고, 사용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기서 궁금한게, 이렇게 단기계약직을 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일요일이 빠지기 때문에 약 26~27일 밖에 되지 않는데.피보험단위기간 30일을 채워야지만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될까요?아니면, 근로계약서상 한달이상의 근무로 표기되어있어실업급여 대상자 신청에 문제가 없을까요?>> 이미 이전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한 상태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면 되는 바,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이므로 최종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과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는 2021년 3월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한뒤 7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현재는 근무중이며 , 올해 2022년 연차15개가 발생하였습니다 3월에 퇴사를 하고싶은데 이전에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를하고싶은데 입사일기준 1년이지나야 연차15개를 쓸수있는지 아니면 해가 바뀌면 연차를 모두 소진해도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 15일을 미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365일 지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365일중에 15개 연차를 모두 사용한후 퇴사를해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3개월의 근무 공백이 퇴사, 재입사에 따른 공백인 것인지 휴직, 휴업 등으로 인한 공백인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새로 입사한 날부터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 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은 별개로 보아 따로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