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을 것이나, 계속적으로 지급해온 관행이 있다면 기속규정으로 보아 이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청구권은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 경비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만 하면 되므로, 퇴직하는 월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된 날에 지급된 금액을 경비처리하셔도 문제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되며,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석이란 결석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조퇴한다고 하여 결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른 출석률이 80% 이상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해당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청구할 수 없는 바, 단시간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한 시간으로 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1.1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이상 29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시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SNS, 녹취자료, 출퇴근일지, CCTV자료 등)를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상기 근로시간에 따른 월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9시간*5일+5시간*1일+주휴 8시간)*4.345*8,720원= 2,197,527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반드시 1.1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에 1.1로 적용한 회계연도를 7.1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취업규칙에 규정한 경우에는 과반수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부서폐지 자체가 해고는 아니며, 권고사직(퇴사를 회사에서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2. 아니요3. 해고통지서를 받았다면 해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4.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해고라고 판단될 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