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간의 합의하에 1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총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해당 잔업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법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여 하는 등 부적법하게 조치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무 대신 특정근로일에 쉬도록 하는 이른바 휴일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토요일이 주휴일이거나 약정휴일인 경우 적어도 24시간전에 휴일대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해당 근로일에 대해서는 1.5배의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 동안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이월해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은 역일상 90일을 말하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휴가기간 중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을 포함하여 90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보다 많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 즉, 일급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산정시수를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기계약직은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을 말하므로 기존의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유지되거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자회사의 직원은 자회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서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냐에 근로조건이 달라지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나,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 특정한 날을 말하므로, 휴일/휴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연차휴가 대체에 관한 서면 합의가 있는지, 서면 합의가 있더라도 특정근로일이 아닌, 휴일/휴무일에 대체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1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0.5.25~2021.5.24. 동안 80% 이상 출근해야 연차휴가가 2021.5.25에 발생하므로, 2021.5.25 이전에 퇴사하면 2021년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는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사용자의 지위를 가진 자이므로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실제 해당 주에 15시간 이만으로 근로하였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