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니,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촉진조치를 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의 시기, 내용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취업규칙 등에 연봉 지급 기준, 지급액 등을 정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당일 퇴사 요청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적게 지급될 수 있고,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상사의 지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눈치가 보여 늦게 퇴근한 것만으로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제시간에 퇴근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일정 재제를 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제 근무자라 할지라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근무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연차휴가는 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0.7일은 5.6시간에 해당(0.7일*8시간)하므로 5.6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란 직장에서 퇴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목적으로 발급하는 문서이므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항).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므로(동조 제4항), 예를들어 10일 중 5일/5일씩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크레딧 지원이란,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지원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기 가입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지원금액은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