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갈취당했어요 가스라이팅..
7년동안 일했던 직장에서(개인사업자)일을했고 퇴직을
한상태입니다
사장부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개인세무사도 있습니다
세무사랑도 짜고 4대보험도안된다(3인미만사업장)
저에게 주민번호,홈택스 아디비번을 물어보았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루쳐줬눈데
이제까지 저를 원천징수3.3%떼는 프리랜서로 해서
종합소득세를 신청하였고 제계좌로 들어오면
자기에게 다시 넣어주라했어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고 사업주가 받는건줄 알았어요..
지금 1년120만원퇴직금(중간정산해줘버림) 4대보험미가입 근로계약서미작성 이것저것때문에 신고해논상태인데
오늘 지역세무소 가서 지급내역과
제통장에 입급되어 제가 다시 이체한 기록도뽑아놨구요
이거 사기..아니에요? 감독관님이 출석하라고 하면
그때 이것도 같이 말하면 될까요?
제가 아무리 근로법이나 그런거에 무식하고
사람을 너무 믿었나?하고 가스라이팅 당한고같아요7년동안
이런모든게 잘못된거같은데 싹다 얘기하면 노동청에서 해결해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제까지 저를 원천징수3.3%떼는 프리랜서로 해서 종합소득세를 신청하였고 제 계좌로 들어오면 자기에게 다시 넣어주라 했어요” 부분 관련해서는 노동청에서 처리하지 않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과 4대보험 공단이 긴밀하게 업무가 공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신고는 노동청에서 해결하고, 4대보험 가입은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세금 환급부분에 대해 회사에 속아서 입금한 부분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부분인것
같습니다. 노동청에서 해결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위반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나, 세금에 관한 탈세제보는 인터넷 또는 서면(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ARS(국번 없이 126)로도 가능합니다. 사기죄 성립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