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급'이란 직급을 상위직급에서 하위직급으로 내리는 처분을 말하는 바, 강급처분은 직급이나 직위/호봉 등이 낮아지는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조직 개편 등으로 인해 부득이 전 직원의 직급이나 직위가 하향조정 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경영상의 조치로 보아 비록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징계처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는 고용보험을 포함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1달에 60시간(주15시간)이상 근무하시고, 1달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4대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위의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사업주는 반드시 질문자님을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가입시는 직장(사업장) 4대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당연적용사업장신청과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 피부양자신고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최대 1주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을 합한 총 52시간을 1주에 초과하지 않도록 법에서 강제하는 근로시간제도를 말합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점심시간 중에 고객을 응대한다거나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대기시간이 아니라면 통상 휴게시간으로 보아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52시간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능력,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하는 수습계약인 경우에는 정식채용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수습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팀장이 주장하는 이유로 수습기간을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이유로 수습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5시간씩 1주 5일 근무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5시간이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25/40*8*8,720원 = 43,6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월단위 연차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매월 개근 시 부여받을 수 있으며, 연차휴가수당은 또한, "25/40*8*8,720원 = 43,600원"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했더라도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사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이른 바 퇴직금 분할약정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입사 시점으로부터 퇴직 시점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 및 임금이 아니므로,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사용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는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급여 가운데 휴업급여는 퇴사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나 이 때 휴업급여는 퇴사로 인한 휴업이 아니라 재해로 인한 휴업이므로 그대로 휴업급여가 적용되며, 또한 나머지 산재보험 즉 요양급여등도 기존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나오는 것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여부와 관계없이 산재요양기간 중 재해근로자의 상태가 취업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통상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