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4시간에 대한 잔업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은 없으나,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2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므로, 입사 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에 상관 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지급은 원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 바, 보통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이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경우에는 26번 코드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경우에는 23번 코드로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총 52시간을 1주에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이는 법에서 강제하는 것이므로 탄력적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는 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4대보험은 근로자가 절반을 부담하는 것인 바,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해야 할 수 있을 것이나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알고 납부한 것이라면 민법 제742조에 따라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것이므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5일제에서 격주 토요일 근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기존 주 5일 근무를 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이러한 내용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설사 위약예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액은 법원의 결정이 없는 한, 사전에 그 금액이 확정될 수는 없으므로 미리 월 급여에서 해당 손해액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수습기간 적용을 사용자가 구두로 명시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폐업으로 인해 퇴사한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