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달리 근로자의 불안정성이 크지 않고 자신의 업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번이 타당합니다.

퇴직금 제도를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때 퇴직연금 가입기간은 근로자들의 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할 수도 있고, 연금도입시점부터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는 도입하고자 하는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의 적립방식에 따라 과거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연금도입 후에 사업주의 계정(확정급여형)또는 근로자의 계정(확정기여형)에 적립하여 운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여 근로자가 수용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권고사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2. 다른 직원을 대신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익월 1일까지 계속 근무하였다면 익월 근로한 달에 대하여도 국민연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용직으로 신고한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 즉,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018.11.4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2020.1.2(19일), 2019.1.2(19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총 38일에 대하여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8,350원*8시간*19일+8,590원*8시간*19일) = 2,574,880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시점부터 3년,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은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있는 부분만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은 퇴직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혼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상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을 시에는 결혼휴가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유급으로 보장받고자 한다면 해당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1년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하다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해당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 원칙이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근로기간은 새로운 근로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올해 3월을 기산점으로 하여 최대 2년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2년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