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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육아휴직 거부시 취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 6개월 이상 근속하였고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면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므로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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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1일 입사자 사회보험 공제여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1.(초일)에 입사하였으므로 고용/산재보험료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또한 일할계산한 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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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시간이 줄어들면 어떻게 변경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합니다. 만약, 기재된 시간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신고를 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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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조항에 따르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2025.6.6.까지는 연봉제가 적용되지 않고 2025.6.7.부터 적용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즉, 2025.4.7.~6.6.까지 근속기간을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임금지급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2025.4.7.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설사 그렇게 해석되더라도 수습기간은 당연히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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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연간 임금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초과근무수당 및 미사용연차수당 모두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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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할 것이나, 계약기간 만료통보는 원칙적으로 해고라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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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신고를 안하는 알바 소득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직신고가 필요하며 사용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이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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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폭언 욕설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에 일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때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사실조사를 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한 때는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일정조치 의무(징계, 유급휴가 부여, 장소 분리)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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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신고했는데 오히려 협박문자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떤 근거로 질문자님을 고소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기 사유 외에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질문자님 입장에서 특별이 법적으로 대응할만한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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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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