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내용부터 바로 잡자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지만,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즉, 해고냐 권고사직이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 있느냐 근로자에게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므로 이에 응하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나, 근로자가 취업규칙상 해고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휴업기간 후 30일 전이라 하더라도 해고예고를 하여 해고금지기간이 종료된 후에 해고하는 것은 무방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자가 바꼈더라도 현재 모텔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근로기간이 단절 없이 근무를 계속해 왔다면,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 및 입금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분할이 근기법상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계약의 승계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아 10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재직기간 10년에 대한 기간은 동일하나, 신설회사에서 받는 임금이 기존 회사에서 받은 임금보다 적거나, 기존 회사에서는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했는데 신설회사는 누진제가 없을 경우에는 1번 처럼 퇴사 후 다시 재입사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즉,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사 정산을 해준다는 의미는 퇴사 시점까지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 준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4명 이하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주지 않는 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는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확정급여형(DB형)은 중도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다만,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의 한도 내에서 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나가되 사용자는 임금삭감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갱신해야 하는 바, 삭감된 계약서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2개의 회사에서 취업하던 중 해당행위를 한 것에 대해 위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세 미만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나, 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즉,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히 노동법에서 보호를 해주는 것이지, 성인 근로자에 비해 낮은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4시간 일하고 30분 일찍 퇴근하게 하더라도 임금이 저하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에 법 위반은 아닐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체결 장소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반드시 가게 내에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근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청구 여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즉,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유급주휴일이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므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20/40*8=4시간분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쉬면서 4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일정 요건 하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있으므로 노동법 측면에서는 문제될 것은 없으나, 교칙에 따라 제약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