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정한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 퇴사할 경우에는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즉, "185만원*8일/31일= 477,419원(세전)"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월 중도 입사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미공제, 106만원 미만은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미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체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적어도 24시간 전에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러면 1직은 해당이 안되고 2직에서 1시간 3직에서 7시간이 야간근로 시간으로 측정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부연하여 말씀드리자면, 이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연장근로는 한달동안 일한 일수 * 8시간 +주휴수당34.72 - 한달만근시간209시간 23일 출근했다고 가정할때 9.72시간이 나오는게 맞나요 ??>> 연장근로시간은 1주(휴일을 포함)간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월 단위가 아닌, 1주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로 정한 경우 첫째 주에는 소정근로일인 월~수요일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어 업무상 재해 기간 중에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에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일단, 사용자에게 휴직계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하되, 추후에 산재 승인 후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1주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급여산정이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 및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통상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고 있으나, 생리현상으로 인해 화장실에 다녀오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고객이 매장에 방문하였더라도 응대하지 않도록 흡연시간을 보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반드시 연봉을 인상시켜 줄 의무는 없으므로 해당 연봉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연봉이 동결되었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작성하여 교부해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많이 한 후 퇴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사건과 해고사건은 별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재심신청을 포기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원직복직을 한 상태라면 해당 진정사건을 취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