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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 미작성 중 합의하에 근무를 종료하였으나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임금채권은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숙지하셔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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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프사,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 트집잡는것도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위 사안의 경우에는 해당 상사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인지가 쟁점이 되는 부분인데, 상사의 일련의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것으로서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사의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회사에 위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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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하여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근'이란 사전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한 것을 말하는데, 실무에서는 결근하지 않는 것은 물론 '지각이나 조퇴 등도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운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만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근기 68207-2453, 2002.7.11).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법정휴가로서 '무급'으로 부여되나, 해당기간을 결근, 지각, 조퇴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만근수당'은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만근수당 지급요건으로 가족돌봄휴가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가족돌봄휴가기간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기간을 모두 출근할 경우에는 만근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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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꼭 쓰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서 이동으로 인해 상기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작성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는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여 근로자에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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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4대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미만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 및 산재보험은 적용되나, 건강 및 국민연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반면에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 및 산재보험은 물론, 건강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입니다.따라서 상기 내용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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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레시피를 알바생이 SNS에 퍼트렸습니다. 어떻게 해아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영업비밀보호법 제10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동법 제11조).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해당 레시피 내용이 삭제된 상황이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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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와 계약서 내용이 차이가 납니다. 어느것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고 쌍방간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이 다르다 하여 채용공고의 근로조건을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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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직원 때문에 회사에 큰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전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업무미인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인 회사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현실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파일을 넘겨주도록 요청해 보시고, 이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므로 형사고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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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물어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므로(동조 제2항), '일급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단시간 월급제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 즉, 1일 4시간, 주 5일 근로자일 경우에는 "(20시간×4주)/20일=4시간"을 기준으로 일급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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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결혼과 출산하지 말라고 압박합니다. 어떡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5항). 따라서 사용자가 미리 예단하여 신혼여행일에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동법 제19조 제3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사용자가 차후에 위 내용을 위반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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