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강요죄 기준을알고싶습니다~상관이 업무강요 합니다!
시설기능직업무중 기계관련으로 입사했는데 소방업무하라고 강요합니다? 업무를해야하나요? 업무지시 불응한고 압박을주는데 방법이 없을까요?넘황당해서답변을구합니다..해결방법은없는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시설기능직업무중 기계관련으로 입사했는데 소방업무하라고 강요합니다? 업무를해야하나요? 업무지시 불응한고 압박을주는데 방법이 없을까요?넘황당해서답변을구합니다..해결방법은없는지요?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가 아니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는 바, 근로계약 체결 시 직종 및 근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종 및 근무장소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전직시킬 수는 있으나, 업무상의 필요성 및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적을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전직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하실 때 기계관련 직무로 입사하셨다면 해당 직무만 수행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강요한다면 입사할 때 해당업무를 하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할 의무가 없다고 말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근로계약의 담당업무에 소방업무가 없어 회사의 추가적인 업무지시에
대해 거부를 하였음에도 계속적인 강요를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무강요죄는 공무원에게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고, 일반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종사하여야 할 업무는 근로계약으로 정해야 하고, 계약 외의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위반에 대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계약해지(퇴직)뿐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상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라면 거부하셔도되며, 계속적으로 강요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다만, 소방설비업무가 기계직 업무와 어느정도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