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퇴사 전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1.2~2019.12.2: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2018.1.2~2019.1.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2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2019.1.2~2020.1.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2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2020.1.2~2021.1.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2에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57일-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31일- 청구 가능한 연차휴가일수: 26일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수당 대신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는 바, 근로계약 체결 시 직종 및 근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종 및 근무장소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전직시킬 수는 있으나, 업무상의 필요성 및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적을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전직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는 바, 근로계약 체결 시 직종 및 근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종 및 근무장소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전직시킬 수는 있으나, 업무상의 필요성 및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적을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전직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당한 전직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만약, 권고사직이라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되며, 해고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기 때문에 해고가 부당하더라도 이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는 1년 기간제 근로자가 퇴사할 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만 주어도 된다는 입장이나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라는 점, 행정해석의 변경이 아직까지 없다는 점에서 일단, 26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1일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최종 직장에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의 60% 및 상/하한액을 고려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최근 대법원의 입장은 1년 기간제 근로자가 1년 근무 후 퇴사한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2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는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퇴사시 월급여에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