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의 사유인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각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고용센터마다 다르므로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입니다. 즉, 통상, 회사가 이전한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 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통상적이나 이는 확정된 기준이 아니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올해 5월부터 신규 신청을 받지 않고 사실상 폐지되었으며, 2021년 한시적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란 제도가 생겼습니다."청년채용특별장려금"과 기업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및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중복· 연속 지원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재심판정이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근기법 제1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2.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은 사용자에게 금전보상액을 지급하라는 공법상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효력만 있을 뿐 민사상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금전보상액에 대해 간이하게 민사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면 압류등의 방법으로 채권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3. 소송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기간을 정해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팀장이 있으면 참고인이 솔직한 대답을 하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부분에 이의를 제기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나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문제점을 강제로 문제점을 찾아낼 시 제가 방어하려면 어떻데 하면 좋을 지 알고싶습니다.>> 그 문제점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추후에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조사과정에서 협박, 강요, 모욕, 명예훼손을 하는 등 2차 가해시 이에 따른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소송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조에 투입되는 인력이 야간조에 투입되는 인력보다 경력, 근속년수, 직책, 계약의 형태 등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주간조 근무가 야간조로 순환되는 등의 합리적 조치 없이 동일한 직무임에도 위 사정이 인정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차이를 두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접고용의무는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에게 있으며,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파견법 제7조제1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질문자님을 직접고용한 업체가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파견한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노조법상 근로자로서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조법상 근로자가 사용자 신분으로 승진할 시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상용직 근로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정년이 도래하여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