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209+(29×4.345×1.5)]×8,720= 3,470,625원(세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취득/상실신고의 법정 신고기한은 입사/퇴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건강보험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아울러, 법정 신고기한 내 상실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과태료(신고대상 근로자 1인당 3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감독관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 준 경우 이를 가지고사용자의 처벌 여부와 관계 없이 체당금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민사로 가압류 등으로 보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해고로 인해 10개월 근무한 경우에는 원직복직하여 1년 이상을 근속하지 않는 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민사소송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근기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1주 20시간).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1주 2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시간외 근로는 근기법상 연장근로를 의미하며,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전/후 관계없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영업비밀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고 하여 처벌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로사의 경우에는 과로와 스트레스에 대한 입증이 중요한 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출퇴근일지 등 별도의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출퇴근일지가 없거나 회사가 이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환산액은 1,822,480원(세전)입니다. 따라서 이에 미달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는 사실에 기반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사용자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실제 이직사유와 다른 이직사유를 기재할 때에는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실제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줄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관행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처리방법에 관하여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