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다는 의미는 주 40시간 법정기준근로시간에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1주 60(52+8)시간 이내의 근무이나, 1주 20(12+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초 입사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주면됩니다(총 11일).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매 1년간 80%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15일의 연단위 연차유급휴가(80% 이상) 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80% 미만)를 주면됩니다. 이 때,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단위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3.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하며,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7.6부터 1년이 되는 날은 2021.7.5까지입니다. 따라서 입사일인 2020.7.6부터 2021.7.4까지 근무해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됩니다. 즉, 7.5까지 근무하면 1년 이상이 되어 월단위 연차유급휴가 1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총 11일).- 2020.7.6~8.5: 8.6에 1일- 2020.8.6~9.5: 9.6에 1일- 2020.9.6~10.5: 10.6에 1일- 2020.10.6~11.5: 11.6에 1일- 2020.11.6~12.5: 12.6에 1일- 2020.12.6~.2021.1.5: 2021.1.6에 1일- 2021.1.6~2.5: 2.6에 1일- 2021.2.6~3.5: 3.6에 1일- 2021.3.6~4.5: 4.6에 1일- 2021.4.6~5.5: 5.6에 1일- 2021.5.6~6.5: 6.6에 1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 중인 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취업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난지원금은 생활보조 성격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지원하는 금품이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난지원금을 프리랜서 신분에 의해 정부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하여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휴가가 연차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 받은 날이지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두번째 주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세번째 주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목, 금요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반면에 상기 휴가가 연차휴가가 아닌 개인사정으로 인한 병가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결근한 것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므로, 두번째 주는 소정근로일을 이미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세번째 주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수습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연차휴가(근기법 제60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제외)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월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동조제3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입니다. 즉,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그 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실이 있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한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권고사직을 철회할 수 없으며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 연봉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등을 액션을 취하면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신고는 신고대로 하시고 자발적 이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