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차 연차 관련 질문있습니다

2021. 06. 29. 18:18

안녕하세요 20년 4월에 입사해 21년 7월 퇴사입니다

근무기간동안 5인이상 5인미만이 왔다갔다 했는데

5인 이상인 달이 반이상 있는상황입니다

이럴경우 5인이상사업장은 아니지만

5인이상있는 달에 따로 월 단위 연차를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아무것도 못받는것인가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무와 1년 미만 근무로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입사일로부터 월별로 따져서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인 달은 최대 11일의 범위 내에서 그 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1년 이상 근무자는 1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월별로 따져서 12개월 전부가 5명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5명 이상인 달과 5명 미만인 달이 섞여 있다면 미발생할 것입니다.

2021. 06. 3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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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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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야 함),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결과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고, 5인 이상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월에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6. 3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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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과 5인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 사업장에서의 1년이상자의 연차휴가 적용은 월단위로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그러나 1년 미만자 연차의 경우에는 각 월별로 따져

        5인이상인 월에는 연차 한개가 발생하고 5인 미만인 월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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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속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는

          해당 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면 월마다 각각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상시근로자수가

          4월, 5월, 8월~ 익년 3월 : 6명

          7월 : 3명

          일 경우, 연차는 11개 중 7월분 1일을 제외한 10일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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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인이상 따로 있는 달은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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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있는 달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6. 30.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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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연단위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되려면 1년 동안 매월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연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월단위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달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2021. 06. 3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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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 일때 발생하는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6. 3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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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 4월에 입사해 21년 7월 퇴사입니다

                    근무기간동안 5인이상 5인미만이 왔다갔다 했는데

                    5인 이상인 달이 반이상 있는상황입니다

                    이럴경우 5인이상사업장은 아니지만

                    5인이상있는 달에 따로 월 단위 연차를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아무것도 못받는것인가요?

                    1. 네. 선생님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연차휴가 발생합니다.(월단위)

                    1년을 연속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것은 아니어서 1년후에 발생하는 15개는 없습니다.

                    5인 이상 이었던 달에 한달 개근하였으면 1개씩 계산하면 됩니다.

                    2021. 06. 3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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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단위 평균으로 나누어서 5인 미만이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3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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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있는 달에 따로 월 단위 연차를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아무것도 못받는것인가요?

                        연단위연차는 발생되지 않으나,

                        5인이상있는 달이 반이상이라면 그해당하는 달을 개근한 경우 월단위 연차 발생합니다.

                        2021. 06. 3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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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월이 있는 경우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다만,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월이 있는 경우 해당 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 06. 2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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