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이월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등의 귀책사유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는 요건은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즉, 6개월 이상이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기 요건에 해당한다면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의무는 없으나, 민법 제660조에 따른 일정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직원에 의해 즉시 업무가 대체될 수 있다면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4대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 신고 지연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상의 근로내용대로 근로를 제공하면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내용에 없는 휴일근로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내용에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는 포괄적 합의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사전 합의 조항이 없을 경우 휴일 근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거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제2항).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보다 상회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병가 기간 동안에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이를 사용자가 승인하면 추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이를 차감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 따라서 마지막 수급일이 9.8이고, 급여 지급일이 9.12이더라도 9.8 이전에 취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정법령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을 새롭게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면, 이 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 없는 한, 사용자는 이 날을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임금근로시간과-1081, 2021.5.14),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면 됩니다(근로기준과-4267, 2005.8.17).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 또는 무급휴무일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겹칠 경우에는 상기 행정해석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나, 위 사안의 경우에는 주 6일 근무자로서 일요일이 주휴일인 것으로 보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일요일에 겹치지 않는 한 상기 행정해석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추석명절이 낀 주에도 해당 휴일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일요일은 주휴일로서 유급으로 보장되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책수당은 통상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원천징수의무 미이행시 소정의 과태료 및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도 가능합니다.2. 근로시간 변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3.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