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상기 사유로 이직할 경우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으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처리기간은 고용센터마다 다르므로 이에 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할 경우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자는 근로기간에 관계없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단,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 소속 근로자이므로, 파견사업주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므로,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는 것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2019.10.21.에 입사한 경우 2019.10.21~2020.10.19(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2019.10.21~2020.10.20(1년) 기간에 대해서는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2020.10.21에 발생합니다. 다만, 2020.10.21~2021.10.20까지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2021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따라서 총 26일(11+15)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이며,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2.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임대소득 1,000만원 초과, 미등록 시 4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사용자가 연장/휴일근로를 시키지 않아 소득이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6시 이후에 업무지시를 했다는 점을 근로자측에서 입증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노무사 선임비용을 여기서 말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53조제3항은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적법하게 선정하였고, 근로자 대표가 상기 법 조항에 따라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이를 반대하는 근로자에게도 해당 법 규정에 따른 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