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8.16일은 대체공휴일로서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금년도 대체공휴일은 약정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은 한 통상의 근로일에 해당하므로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으며, 그 날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에,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그 날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로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월간의 총일수는 3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일수가 아니라 휴일/휴무를 포함한 달력상의 총일수로서, 지급사유가 발생한 당일은 산입하지 않고 그 전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일수를 말합니다. 이때,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한 후 퇴사할 경우에는 출산휴가 개시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1일 8시간씩, 월 7일 휴무할 경우 최저임금기준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209+2*4.345*1.5)*8,720원 = 1,936,145원(세전) - 2021년: (209+2*4.345*1.5)*9,160원 = 2,033,841원(세전)3. 한달 평균은 365일/12개월 = 30.42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이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입 대상자입니다.이 때, 고용보험 총 이력 중 아래의 ①~⑥은 가입기간 및 실직기간 산정 시 상실일에서 제외합니다(실직기간은 ①~⑥의 기간을 제외한 전･후의 실직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① 고용보험법 상 일용근로 내역 ②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③ 퇴사하면서 청년공제 계약 취소 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④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⑤ 산업기능요원 등 의무복무(군복무)한 기간 ⑥ ’19.1.1. 이후 정규직 전환자로서 3개월 이하의 동일기업의 비정규직 기간 (단, 3개월 초과의 동일기업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①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②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① 근로일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한 시간 ② 특정일,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각각 12시간, 52시간을 초과한 시간 ③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 근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일근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주 단위로 실제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기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다른 직원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실제 연장근로함으로써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합니다(근로기준과-4267, 2005.8.17. 임금근로시간과-637, 2021.3.19. 임금근로시간과-1129, 2021.5.25. 등). 8.16(월)은 대체공휴일이므로 이 날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 8.16(월)이 당초 무급휴(무)일이었다면 이 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임금근로 시간과-743, 2020.3.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합니다(근로기준과-4267, 2005.8.17. 임금근로시간과-637, 2021.3.19. 임금근로시간과-1129, 2021.5.25. 등). 8.16(월)은 대체공휴일이므로 이 날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 8.16(월)이 당초 무급휴(무)일이었다면 이 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임금근로 시간과-743, 2020.3.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기간 수급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2. 단기 알바 종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단기 알바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