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턴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등의 혜택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면접과정은 아직 채용결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며,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채용확정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결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2. 2021.7.1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지 못하므로 법 위반입니다.3. 실비변상적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지급받지 못한 엔진오일 비용은 민사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차 사용에 대한 보상금 또한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면 임금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4. 야간수당, 주휴수당,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5.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했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6. 현물급식으로서의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권을 제공하면서 식사를 하지 않거나 식권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식사비에 상당하는 금품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또한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임금이 아니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일정 금액의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급(주휴포함): 209시간*8,720원 = 1,822,480원- 연장근로수당: 3.75시간*4.345주*1.5*8,720원 = 213,122원- 야간근로수당: 5.75시간*4.345주*0.5*8,720원 = 108,929원- 월급여(세전): 2,144,531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퇴사했더라도 출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점장이 출석하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결근한 경우에는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결근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근무하지 못한 일수에 대한 임금부분을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및 동시행령 제10조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은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 육아휴직 신청 제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에는 이를 부여해야 하며,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그 기간을 줄여서 신청할 수는 있으나 이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에서 근로계약상에 명시된 공휴일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2.1.1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이 때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2. 통상 특근수당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의미하는 바, 위 내용만으로는 토요일 근무가 명확히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어 통상시급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1년이 되기 전에 종료되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마시고, 추후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0일은 달력상의 일수를 말합니다. 즉, 휴일, 휴무일, 휴가일을 포함한 30일 이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소송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라며,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고소)와 관련하여서는 노무사가 상담 및 사건 대리가 가능할 것이나 해당 카테고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