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권고사직 고용보험 상실코드 23-8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반적으로 23-8번 코드로 상실신고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6.1900
-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획득후 퇴사- 실업급여 신청없이 사업자등록했다가 폐업하면(1년 이내) 다시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가능한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3).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년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191.01명 평가00
- 감정 노동자라는 용어가 있던데 어떤 직종에서 근무하면 감정 노동자로 분류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자신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직무를 행해야 하는 노동이 업무의 50%를 초과할 경우 감정노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바 대표적인 감정노동의 직종으로는 콜센터 상담원, 승무원, 고객센터 직원, 요양보호사 등이 있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6.1900
- 연차휴가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연차수당 지급을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94.01명 평가00
-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 넣었는데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로 처리한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저임금 위반으로도 처벌을 구할 수 있으므로 근로감독관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따라서 감독관 교체 등으로 민원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6.1900
- 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질문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이전하면서 기숙사를 제공하고 4~5년간 해당 회사에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상태에서 갑자기 통근이 곤란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어도 계속적으로 제공한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기로 하는 사정 변경이 있어야 통근이 곤란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900
- 위탁판매를 하고싶은데요. 해보신분들이나 생각중인 분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ㆍ노무(휴일ㆍ휴가)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195.01명 평가00
- 주 4.5일 근무 어떻게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5일 근무제가 아직 시행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도입되는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1900
- 5월 7일 입사했는데 건강보험료가 2개월분 미납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란 상관없습니다.다만, 5월분은 월 중도 입사하였으므로 지역가입자로서 질문자님 본인이 전액 납부하고, 6월분부터 직장가입자로서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9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인센티브는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9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