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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자의 연차 사용 막는 병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직일 전까지 근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일자에 대하여는 노사간에 별도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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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다음달부터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으로 받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며 최초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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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은 90%의 임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 90%로 지급할 수 있으나, 이미 3개월 동안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왔다면 그 3개월 전에 퇴사한다는 이유로 10%의 임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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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임금으로 계산할때 식대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일정금액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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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육아 휴직급여와 개인사업자 쇼핑몰 운영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월 소득 150만원은 매출액이 아닌 필요경비를 제한 세법상 순수익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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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인상해준 월급을 차감하겠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바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각자 입증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매월 인상된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통해 입증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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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3번 받으면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말서를 3회 받으면 곧바로 해고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그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시말서 3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비위행위가 개선되지 않은 것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그 만큼 높아지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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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산이 제대로 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52.8시간분에 대하여만 월급여가 구성되어 있다면 이는 연장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연장 및 휴일 근로 시 별도로 0.5배 또는 1.5배를 가산한 연장 및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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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비과세 기준, 정액일 때 증빙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출장비 등 비용처리 건과 관련하여서는 노무사가 아닌 세무사가 전문가로서 답변드릴 수 있으므로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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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회사 계약종료와 동시에 재입사, 3개월 근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육아로인한퇴사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로 인한 퇴사 유무를 떠나 상기 사유만으로 해고, 권고사직 등을 하여 이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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