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련의 과정에 있어 과실이 없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고, 해당 사항은 사업주에게 알려야할 문제이지 동료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다고 하여 죄의 면책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시든지 아니면 미결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약사법과 관련하여 위법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2. 노동법 측면에서 문제되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해당 직원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즉, 계약의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프리랜서 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전반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임금산정기간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며, 임금지급일을 익월 5일, 10일, 15일에 지급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6월 7일에 입사한 경우 "6월급여*24일/30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7월 10일에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계약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단 출산휴가 사용 후 복직하여 근로계약 재계약 여부를 확정한 다음 육아휴직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재직기간이 오래되지 않은 근로자가 출산휴가 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탐착치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통상 사업장 이전 후 1개월 이내에 이직 시 해당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나, 고용센터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합니다. 2. 네3. 반드시 포털사이트상의 거리 자료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3시간에 다소 부족한 경우에는 교통카드 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4. 이직확인서는 실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이직사유를 기재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법정휴일이며,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단, 2022년 1월 1일부터는 불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 받은 내역이 있다면 그 이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다시 해당 소정급여일수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다면, 해당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실업급여를 수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전근이란 직종의 변경은 없으나 생활권이 달라질 수 있는 근무장소의 변경이 수반되는 인사조치를 말하므로 파견근로관계가 성립됨에 따라 근무장소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라면 해당 사유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확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 아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주 52시간에 포함하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장근로가 아님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