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정규직 채용 후 1개월 이내 해고 당했을 때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1800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한달반 정도 다른 곳에서 조금 일하다가 신청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되므로, 한달반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시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800
- 임신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 반차 사용시간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단축 후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반차 사용 시 그 절반인 3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1800
- 퇴사 한다고 말했고 실업 급여 받을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사유가 결혼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통근의 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결혼예정일 등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상기 사유에 해당함에도 이직사유를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신고한 때는 이직사유를 정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시 주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는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정 주에 전부 휴업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단, 이때 주휴수당은 주휴일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으로 산정(평균임금의 70%, 평균임금의 70% 가 통상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243, 2012.10.25.).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1800
- 임신기 단축 근로자 연차 사용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8시간만큼 발생하며, 이 중 6시간으로 단축된 1일 사용할 시 상기와 같이 12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1800
- 프리랜서 실업급여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때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800
- 소정근로시간이 요일별로 다른 경우 근로자의 날에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은 몇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인 바, 근로일별로 근로시간이 서로 상이한 때는 1주 근로시간을 평균한 1일 근로시간을 통상의 1일 근로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1800
- 퇴직금 질문있습니다?도와주세요ㅜㅜ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급여내역서를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작성, 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추가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800
- 실업급여 신청하면 회사에게 불이익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가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사업에 해당 회사가 참여하고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인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할 시 해당 사업참여가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