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노동조합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거쳐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격이 없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규약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실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당해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자 자격과 관련한 다툼이 없는 등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당시에 사용자가 노동조합 대표자의 자격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노사관계법제팀-516, 2006.02.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0조제6항은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출근한 것으로 보는 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한 1년을 한도로 하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기간을 정했더라도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초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만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벽보 부착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승낙을 받지않은 벽보 부착은 그 정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승낙을 하지 않는 것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인 청년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여야 한 바,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중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32조제3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업무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조합원 및 노조간부의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거나 근무시간 중에 하더라도 무급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임금의 삭감으로 보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바, 지급기준,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인 인센티브를 월급여에서 일부 차감하여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1.5.31부터 역으로 1년 8개월 전인 2019.12.1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