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임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체불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여가 245만원이라면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재직일 수: 404일2. 1일 평균임금: 80,682.38원3. 퇴직금(세전): 2,679,097.11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기휴가(여름휴가)에 대해 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하기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이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하였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하기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12.2에 입사하여 2020.12.31에 퇴사 예정이라면,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2020.1.2, 2.2, 3.2....11.2), 1년 간 80% 출근 시 추가적으로 2020.12.2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 중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으므로 국내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시/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및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운전원의 업무로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청소원으로 보직 변경이 불가능하나, 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보직변경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직 변경이 가능합니다.다만, 보직 변경이 가능하더라도 기존의 임금 수준 보다 저하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바, 결국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청소원으로의 보직변경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근로시간제는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 주에 1주 40시간을, 특정일에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일정 단위기간이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정 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야간근로수당은 이와 무관하게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