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업관계가 인정되면 체불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을 것이나 동업관계가 아닌,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A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도록 사용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날에 퇴사가 가능하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다만,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부득이하게 1개월 동안 근무하지 못할 경우에는 양해를 구하고 퇴사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회사의 자체적 판단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8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여야 하는 바,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하여 공단이 직권으로 가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입니다.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기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하나,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 근로일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법정휴일인 공휴일에는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나, 2021.1.1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2021.12.31까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추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입증하는 방법은 상기 언급하신 방법으로 하면 될 것이며, CCTV 자료도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직종이 단순노무직종이 아니고,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따라서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 및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한다고 하여도 이를 다툴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묵시적으로 정년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면 부당해고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반면에 정년 퇴직 후 촉탁직 등으로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완전히 단절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개시되는 것으로 보며 통상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따라서 촉탁직으로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정년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갱신 기대권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109조에 의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따라서 사용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