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2.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3. 퇴직할 것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 없이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당연히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되어 일정기간 동안 해당 위법 사항을 시정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따른 처벌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3. 제25조 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리후생비는 임금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사용자가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입금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용자가 지정한 통장 계좌를 개설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과 상관 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계속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48시간을 근무하는 것이라면 세전 20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크게 월단위 연차휴가와 연단위 연차휴가로 구분되는 바, 월단위 연차휴가란 최초 입사시부터 1년 미만인 근로기간에 대해 매월 개근할 경우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연단위 연차휴가란 1년간 80%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연차휴가는 과거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1년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퇴사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에 대한 근로의 대가인 15일의 연차휴가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근기법 제53조제3항).'특별한 사정' 즉, 자연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야 하는 바, '자연재해'란 태풍/홍수/지진 등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합니다. '이에 준하는 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재난과 유사한 수준의 긴급성과 연장그로 불가피성이 요구되는 경웅로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모기업의 생산량 대비를 위한 이유만으로는 특별 연장근로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료율은 2020년에는 3.335%였으나, 2021년에는 3.43%로 인상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한 금액만큼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합니다.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0년에는 10.25%였으나, 2021년에는 11.52%로 인상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금액만큼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합니다.장기요양보험 가입자거 치매․중풍 등의 노화현상으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은 근기법 제20조의 위약예정 금지를 위반한 것이므로, 월급의 8%를 지급하도록 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하시기 바라며, 손해배상을 운운하면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