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등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출할 수 없어 정확한 연차휴가 수당을 계산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휴일근로수당 보다 포괄된 임금이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포괄임금계약에 휴일근로수당을 책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대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근로복지공단에 하시기 바랍니다.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가 아니어야 합니다.위 사실 관계만으로 판단해보건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지급하므로,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용직 근로자처럼 계속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1주 15시시간 이상인 주를 합하여 52주 이상이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18세 이상의 여성인 경우에는 야간 및 휴일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을 것이나, 통상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사전에 동의한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동의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한 업무명령에 따를 필요가 없으로 징계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18:30~22:00까지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22:.00~22:26까지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2배를 지급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3월 말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를 늦게 한다면, 재직일수가 증가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데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종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9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9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95 가사ㆍ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99 농림ㆍ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