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해고예고수당은 무관합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사용자가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인바, 기숙사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가 화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숙사가 사업주에 의해 제공되거나 지정된 숙소로서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는 시설인 점과 숙소로 사용되는 시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 및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서울행법 2009구단7458, 2009.11.24).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요양 중인 병원에서 대신 신청해주기도 하나,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하므로, 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가 승인된 경우에는 사업장의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는 불이익이 발생하나, 중대한 재해가 아닌 한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회사 및 재해근로자에게 모두 유리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히 몇시간이냐에 따라 주어지는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달라집니다.만약,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라면 연차휴가발생일수는 15일*30시간/40시간=11.25일이며, 총 90시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인바, 노동조합이 설치한 커피자판기로부터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가 화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에 의해 제공되거나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는 시설인 점과 커피자판기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 및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는 동거여부를 불문하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니 남편분의 회사에 피부양자로 등록요청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급여법시행령 제3조제1항6의2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는 반드시 이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중간정산을 해주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다툴 방법은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가지 질문 모두 다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즉,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변경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할 것이고, 갱신하면서 근로기간을 1월말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해당 시급이 2021년 최저시급 보다 많은 근로자에게는 취업규칙 등에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인상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2020년 기준의 시급을 적용한 임금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지급해도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