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래 대법원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직하거나 정년에 도달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해고기간 중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의 이익을 부정하여 왔습니다.그러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그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따라서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정년이 도달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고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기법상 근로자인 이상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적용이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고용보험-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는 적용함.-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되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2. 건강보험-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3. 국민연금-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일용근로자, 시간제 근로자인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4. 산재보험- 모든 근로자 적용, 사업주가 전액 보험료 부담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상재해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산정한 결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에는 연단위 연차휴가를, 80% 미만 출근할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월단위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에서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당한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란 피보험자의 상황(건강상태, 가정사정 등), 사업장의 상황(근로조건, 고용관리상황, 경영상황 등) 등으로 보아 그 이직이 부득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따라서 권고사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는 것이므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그러나 회사에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권고사직 형식으로 퇴사처리를 하게 되면, 일자리 안정자금 및 고용촉진과 관련된 지원금 등 정부에서 고용유지 및 촉진을 위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해당 지원금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이직사유 변경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바,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집단 따돌림은 사회 통념을 벗어난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이로 인해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우울증이 발병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 및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우울증이 발병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마다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다음 해에 발생/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해석은 특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연단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을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가 또는 노사간의 합의로 향 후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휴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서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도 부여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1980.10.23, 법무 811-27576)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또는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선사용 후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을 채우지 못한 경우 또는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환수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라면 한 자녀에 대해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도 가능, 연속하여 한 자녀당 1년씩 육아휴직 사용 가능).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기법 제43조 또는 동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접수 후 몇일 이내로 피진정인 및 진정인에게 출석통보를 하여 임금체불이 인정된다면 해당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게 합니다.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 지면, 진정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일단 사용자가 지급한다는 날 까지 기다려 보시고, 주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어, 확정된 임금체불 전액을 입금하기 전까지 취하서를 내지 마시고 전액 임금해 줄 경우 취하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종료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부여됩니다.2018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매년 출근율이 80% 이상이었다면 연차휴가 발생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4.1~2019.3.30(1년 미만)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총 11일 - 2018.4.1~2019.3.31(1년) : 2019.4.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4.1~2020.3.31(2년) : 2020.4.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따라서 입사 후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않았고, 수당으로 지급받지 않았다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총 41일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13만원이 비록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월급여에 가신되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