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사용기간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여 확인하면 될 것이며,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 근로자가 먼저 그 기간을 입증할 의무는 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해당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퇴사달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급의무는 없을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고 단순히 짝수달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말하며, 수습기간 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근기법 제23조는 상시 근로자수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서직무는 상사와 조직을 위하여 충성심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기밀유지 및 비서윤리를 준수하고, 조직과 경영 전반에 관한 지식, 사무정보기술, 의사소통능력을 갖추어 경영진을 전문적으로 보좌하는 일입니다. NCS 직무분류에 따르면, 비서직무는 경영진의 지원업무, 경영환경 동향 분석, 경영진 일정관리, 출장관리, 응대업무, 보고업무, 경영진 문서작성관리, 회의의전관리, 비서 사무정보관리, 경영진 예결산관리 등의 능력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비서직무와는 전혀 다른 개인의 사적용무를 지시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이를 시정해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2020.1.1에 입사하여 2020.3.31까지 근로한 경우(3개월), 1월에 만근하였다면 2.1에 1일, 2월에 만근하였다면 3.1에 1일, 3월에 만근하였다면 퇴사일인 4.1에 1일이 발생하여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4조 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신 전에 유산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5조).지불 대상이 되는 임금은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며, 아직 일하지 않은 장래의 임금의 지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비상시의 경우'란 근로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출산, 질병 또는 재해를 입거나,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법에 의해 지급받을 수 있으나, 아직 일하지 않은 장래의 임금의 지급은 법으로 강제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상황을 잘 설명하고 가불형식으로 지급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형태를 불문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동법 시행령 제10조).따라서 직접 고용한 파견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권유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권고사직)에는 근로자의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닌 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인 퇴사할 때 발생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판정이 나오면 원직복직이 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통상적인 권고사직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안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 누적 연차휴가일수- 2012.1.1 : 연단위 연차휴가 2.3일(55일/365일*15일)- 2013.1.1 :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2014.1.1 :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2015.1.1 :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2016.1.1 :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2017.1.1 : 연단위 연차휴가 17일- 2018.1.1 : 연단위 연차휴가 17일- 2019.1.1 : 연단위 연차휴가 18일- 2020.1.1 : 연단위 연차휴가 18일- 총 : 134.3일입사일 기준 누적 연차휴가일수- 2012.11.7 : 연차휴가 15일- 2013.11.7 : 연차휴가 15일- 2014.11.7 : 연차휴가 16일- 2015.11.7 : 연차휴가 16일- 2016.11.7 : 연차휴가 17일- 2017.11.7 : 연차휴가 17일- 2018.11.7 : 연차휴가 18일- 2019.11.7 : 연차휴가 18일- 2020.11.7 : 연차휴가 19일- 총 : 151일근로자의 퇴직 시 입사일을기준으로 한 연차휴가일수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일수가 적으면 부족한 일수만큼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입사일 기준은 151일이며, 회계연도 기준은 134.3일이므로 151일에 미달한 일수 16.7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매년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 정산이 되었다면, 현재 남아있는 "연차휴가 5일*일급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