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는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정 주에 전부 휴업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단, 이때 주휴수당은 주휴일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으로 산정(평균임금의 70%, 평균임금의 70% 가 통상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243, 2012.10.2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8시간만큼 발생하며, 이 중 6시간으로 단축된 1일 사용할 시 상기와 같이 12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때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인 바, 근로일별로 근로시간이 서로 상이한 때는 1주 근로시간을 평균한 1일 근로시간을 통상의 1일 근로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급여내역서를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작성, 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추가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가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사업에 해당 회사가 참여하고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인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할 시 해당 사업참여가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할 경우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 기간 동안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해당 기간을 합산한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 전 3개월 기간 중 병가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예: 퇴직 전 3개월이 90일이고, 병가기간이 30일인 경우에는 6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60일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 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한, 해당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특정 주에 무단결근한 때는 월급여액에 포함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