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전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 합의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보나, 근로자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회사의 연장근로 명령권을 남용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한 사건"으로 국한하여 해당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하기 법 위반 내용은 동일한 사건으로 보기 어려워 진정 취하 효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아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한 이후부터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구직급여(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 착오로 인한 것이라면 솔직하게 인사담당자에게 지체없이 연락하여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와 같이 5일만 단기근로할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 계속하여 근무할 예정이라면 10.3. 입사한 시점부터 상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구속시간 중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7시간 40분을 근무한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휴업급여를 수급한 이후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2. 이때, 해당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산재요양기간 중에는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존하는 비정규직법을 준수하는지 감독을 철저히 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이 종결된 이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휴업급여는 구직급여와 동시에 수급할 수 없으므로 산재요양이 종결된 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야 모두 수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