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으로 될 것인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에 접속하셔서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관할 법원, 연도,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판결문 열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 목, 금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통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월급여가 변경되는 시급제 근로자라면 250%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과 시급을 상기와 같이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에는 채용절차법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타수당의 항목의 임금을 시급에 포함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6시간, 주 5일 근무 시 질문자님의 시급은 "220만원/((6시간*5일+주휴 6시간)*4.345주)=14,064.7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린이 날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의무가 있으며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날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100%)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당연히 추가로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30분(0.5시간)에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매월 20만원씩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 월 중도 퇴사한 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0만원/30일*15일=100,000원"을 지급하면 되는바, 96,774원이 지급된 것은 아마도 31일로 나눈 결과 값으로 보입니다(20만원/31일*15일=96,774원). 따라서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장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훈련이 주간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훈련으로 인해 야간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