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고, 치유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해당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휴직, 휴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한 사실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소 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해본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데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유효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한 때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인명이 바뀐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며,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법인으로 승계된 때는 새로운 법인을 상대로 퇴직할 때 변경 전/후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하여 사용자의 처벌을 구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세전"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바, 1~6개월 동안은 월 통상임금의 100%, 7개월 이후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되, 1~3개월 동안은 월 250만원의 한도 내에서, 4~6개월 동안은 월 200만원의 한도 내에서, 7개월 이후부터는 월 16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다음 날에 퇴사한 때는 퇴사일은 화요일이 됩니다.